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세미나 열린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가 이달 22일 오전 10시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 세미나룸A(광화문빌딩 20층)에서 개최된다.
최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됨에 따라,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어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혁신 서비스로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위치정보법 등 디지털 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과 체계 정합성이 문제되는 규정들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어 법 체계 정합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해소되지 않은 규제와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정합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디지털 분야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검토’를, 서울대학교 김은수 박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규제 검토-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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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목표대학교 이해원 교수,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네이버 이재림 이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철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는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