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법 조문 간 연결 네트워크 분석···"리걸테크 신산업 창출"

그래프 기반 법률 DB 구축 및 시각적 검색서비스 개발

KAIST(총장 이광형)는 우리나라 법 조문 간 연결 관계를 분석해 법 체계의 발전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대학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 교수와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내 법령 데이터와 국제 조약 데이터를 전수 수집한 뒤 복합계 네트워크로 구성해 분석하는 '포스트 AI 시대 법 발전학'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법률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향후 3년에 걸쳐 구축한다. 

법령은 서로 다섯 단계 이내로 연결돼있는 좁은세상(small world) 네트워크 특성을 가지므로 법령의 모순관계로 인한 안정성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자료=KAIST)

법률 정보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분석, 법과 과학기술, 문화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기반을 놓는다는 목표다.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리걸 테크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다. 

KAIST 포스트 AI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론물리학자 박주용 교수는 "법령끼리 서로 인용하는 상호연결성에 주목해 법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복합계 네트워크 과학, 기계학습∙자연어 처리 등의 AI 기술을 사용해 일상 생활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대중들이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융합형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학 연구자인 박태정 교수는 "우리나라 법학계는 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입법학, 법정책학 및 법경제학 등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라며 "법의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과학적 진단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연구가 우리나라 입법 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