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병원·약국 29개소 점검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사망자·타인 명의도용·처방전 중복사용 확인

헬스케어입력 :2023/06/16 09:58

정부가 차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지자체는 19일~22일 기간 동안 의료기관·약국 29개소 등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이번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사진=픽셀

점검 내용은 사망자·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사용이나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약국 사례 등이다. 관련해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사용한 이른바 ‘의사 셀프 처방·투약’ 정황이 발견되는 병원 21개소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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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점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면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