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참여 플랫폼 기업들 "이용률·참여의사 급감"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신청도 반토막…재진 환자 중심 제도 개선 요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정부 시범사업 이후 진료신청율이 급감하고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진 환자로 대상을 제한한 현 시범사업의 개선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이날 개최키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첫 회의를 앞두고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은 원산협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고 이제라도 정부 주도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협의체 등이 아닌 ‘자문단’으로 명명하고, 회의의 성격을 ‘자문’으로 한정해 역할과 권한을 축소한 것은 아쉽다”는 쓴소리를 내놨다.

12일 강남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긴급 기자회견 현장.

원산협은 “KT, LG유플러스, KB손해보험 등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비대면진료TF를 발족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비대면진료 서비스 유무와 규모를 떠나, 디지털 기술로 의료서비스를 혁신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이 안정화되어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비대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이라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안을 ‘편의성, 안전성 간 균형을 잡고자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고민의 과정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과 의료진, 산업계가 배제된 결과 지금과 같은 혼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더 늦기 전에 지나치게 폐쇄적인 환자 대상이 오히려 제도 안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비대면진료 이용률 급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소아청소년과 과밀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유일한 대안인 비대면진료 마저 사실상 금지되자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산업계와 의료진이 함께 구축한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인프라도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닥터나우는 시범사업 이전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이 19.3%였던 반면, 현재는 7.3%로 급감했고, 소청과 참여 의사 수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한번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재건하려면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작동하기를 바란다”며 “시범사업 시행 후 드러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국민 요구를 고려해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