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상용SW) 수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SW)정책관은 15일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가 개최한 '2023년 제 1회 KOSW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행사는 송광헌 협회장(피씨엔 대표)을 비롯해 30여명의 회원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청역 인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오 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시장환경개선팀장이 '최신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사항과 상용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국내 SW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오 국장은 과기정통부가 최근 SW진흥과 초거대AI 전략을 밝혔다고 소개하며 "(SW정책을) 두 가지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중 상용SW 해외 진출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SW가 내수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다음달 13~15일 3일간 구글과 함께 최신 AI기술을 소개하는 '구글 위크'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모바일 이후 AI 등 새로운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면서 '인재 양성'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상용SW 현황을 소개한 김현철 NIPA 팀장은 "SW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마음이 설레고 열정이 있으며 재미있다. 그러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머릿말을 열었다. NIPA에서 법제도를 맡고 있는 김 팀장은 법학박사 출신으로 현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로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지능정보산업진흥원(NIA)을 거쳐 NIPA에서 일하고 있으며 UN전자거래법위원회 한국대표단과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날 김 팀장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상용SW 도입 컨설팅을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예산을 받아 정식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 팀장이 밝힌 자료(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20년)에 따르면, 국내 상용SW시장 규모는 IT서비스 시장의 56.3% 수준이다. 세계는 이 비중이 평균 77%에 달한다. 또 국내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은 IT서비스기업의 하도급자 형태가 아니고는 공공과 민간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을 들려준 김 팀장은 "패키지SW인데 왜 상용SW이지? 굳이 상용SW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하며 "조달은 규격화돼 있어야 하므로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SaaS는 안들어간다. 사용SW에 SaaS를 포함시키는게 유리하므로 무슨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클라우드 시대를 맞아 공공에서 서비스형SW(SaaS)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만든게 조달청의 '디지털 서비스' 제도다. 이의 이용 현황을 보면 이달 12일 현재 SaaS 부문은 95억2160여만원으로 전체의 2.7%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IaaS는 2250억원으로 64%나 차지했다. 이외에 클라우드지원서비스가 1132여억원으로 32.2%를 보였고 마이그레이션이 1억3100만원, 융합서비스가 34억8000여만원, 컨설팅이 3억7천여만원을 기록했다. 상용SW의 SaaS화가 더딘 가운데 공공의 국산SaaS 도입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 팀장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과 관련, 상용SW와 관련한 조항이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수요 예보(시행령 제3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3.5.15.) 등이다.
이들 법조항과 함께 최근 국회의원 3명(이정문, 강기흥, 변재일)이 국산SW 확산을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고 소개한 그는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공공 발주처의 입지를 감안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NIPA가 18개의 법제도 관련 관리감독 사항을 매일 조사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법 준수율이 99%나 된다면서 "혁신으로 가야하는데, 다들 입장이 다르다. 관점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SW진흥전략을 마지막으로 소개한 그는 베트남 고엽제에도 살아남은 곤충들을 예로들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 SW기업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SW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였다.
강연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과기정통부와 NIPA가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SW구매 수요예보 정보가 제한적이라면서 더욱 자세히 알려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또 공공기관이 구매한 국산 상용SW에 대해 UI와 UX를 변경해달라는 커스터마이징을 요청하는데, 이는 국산SW의 해외 수출에 장애가 된다며 커스터마이징 요구에 따른 비용을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광헌 협회장은 국내 SW기업에 닥친 SaaS 전환 등이 기회위자 위기라며 "K팝과 K컬처 등이 각광받고 있는데 단군이래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없었다"며 "K-SW도 이렇게 되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