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기준, 韓 스타트업 경쟁력 낮춰" 우려

홍대식 서강대 교수 "획일적 규제 벗어나 자율성 확보돼야"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네 번째 이슈페이퍼인 ‘스타트업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14일 이렇게 밝혔다.

스타트업 이니셔티브는 코스포가 급변하는 글로벌 사업 환경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법·제도·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이슈페이퍼 발표와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논의를 전개한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홍대식 교수는 외연 성장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글로벌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규제 부담을 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 그룹을 중심으로 독과점 혹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규모의 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획일적 규제 방식으로 발생하는 피해 사례도 진단했다.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기업집단을 활용할 위험성이 높은 순환출자·피라미드형 등 지배구조 방식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홍 교수는 다른 지배구조를 취하거나 지향하는 기업집단이 자율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발전하는 데 방해가 되며,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스타트업의 경우 전통적 대기업과 기업형성, 발전 과정이 다르지만 외형이 성장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인적·물적 비용 지출에 기계적인 법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제재 위험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타트업도 재무적·운영상 배경에 따라 복수의 회사를 구성하거나 다양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기업집단 규제에 업종별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동일인 개념을 바탕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지금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탈피해,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구체적인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동일인 개념 폐지 혹은 지배기업 개념으로 대체 ▲동일인 개념 정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불복절차 등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 재조정 ▲지배력 요건 추정 번복 절차 마련 ▲동일인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 중심에서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 등을 꼽았다.

홍 교수는 “스타트업은 전통 대기업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이때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면 사업 전략 노출이나 의결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해 투자유치와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산 총액이라는 획일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스타트업 업종 전문성, 경영 성과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지배구조가 건전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에서 성장해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을 보여주는 스타트업 기반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의 기준에 갇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활약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다”며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찾아가도록 기업집단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