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초거대 AI 시장 주도 위해 정부 규제 풀고 지원 늘려야"

윤영찬·변재일 의원 '초거대 AI 시대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개최

국내 기업들이 오픈AI 챗GPT가 촉발한 초거대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부 지원뿐 아니라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윤영찬·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초거대 AI 시장 내 한·중·미 3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정우 네이버 AI랩 센터장은 “규제는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며 “경쟁력 있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정부 공동 투자와 세제 혜택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하 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중심의 초거대 AI 기반 공공 영역을 혁신해, 산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경훈 카카오 AI정책 지원 이사 역시 “AI 모델 학습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과 민간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공공데이터 수집·공급에 있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초거대 AI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지나친 정부 규제와 법적 제재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성석함 SK텔레콤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AI 기술, 서비스에 대한 사전·경성 규제를 최소화하고, 과감한 예산지원과 빠른 사업 추진에 힘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주권’ 토론회.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에 빠른 글로벌 시장 선점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진우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승자 독식 구조가 심화되면, 결국 후발 주자들의 입지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환 부경대 휴먼 ICT융합전공 교수는 "우린 글로벌 시장 내 자국 토종 플랫폼이 검색 시장 경쟁력을 갖춘 국가"라며 "대안이 있다는 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수주의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면서 "우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시장 주권을 쥐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진형 KT 라지 AI 사업담당 상무는 “향후 글로벌 국가에 상용화할 때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대책 역시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며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안 여건을 충족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