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28GHz 주파수 할당취소..."지하철 와이파이는 지속"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주파수 지속 활용 의지 밝혀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까지 28GHz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받았다. 통신 3사가 모두 초고주파 대역의 주파수 이용 권리를 잃은 것이다.

할당취소 처분 과정에서 SK텔레콤이 28GHz 대역을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점이 이목을 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사전 통지한 5G 28GHz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서 처분 내용을 31일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은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해 사전에 통지한 할당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SK텔레콤의 28GHz 대역 사용은 중단된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현재 구축 완료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구축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함께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지난해 할당취소된 LG유플러스와 KT 사례 등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11월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말 이후에도 서울 그 외 노선과 수도권,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타사업자와 지속 협의할 의향을 밝히면서 관련 세부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 28GHz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이다. 향후 28GHz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GHz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