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콧 의원, 위험국서 개발한 앱 사전 공지 법 발의

알고리즘-데이터 전송 과도하게 통제하는 국가 사전 경고

인터넷입력 :2023/05/31 11:03

미국에서 콘텐츠 검열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에서 만든 앱에 대해선 이용자들에게 사전 경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앱 알기 법(Know Your App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높은 앱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위해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가 콘텐츠 검열, 알고리즘 디자인, 데이터 전송 등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부의 목록을 만들도록 했다. 

앱스토어 운영업체들은 위험도 높은 국가에서 만든 앱에 대해선 이용자들에게 사전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틱톡 등 중국 기반 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높아지며 나왔다고 CNBC가 분석했다. 

미국 의회

스콧 의원은 "이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앱 스토어에서 앱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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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의원은 지난 3월 지지자들과 만난 연설에서 틱톡이 중국에 본사를 둔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중 유일한 흑인인 스콧 의원은 지난 23일 차기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