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하면서 비대면 진료에 수조의 건보재정을 소진하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에서 기자회견 및 반대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회의장 진입을, 정부 측은 이를 막아서며 강경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건정심 개최 시간은 오전 8시로 회의 전날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반대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부는 회의 날짜와 시간 변경을 일주일 새 3번 변경했다. 이에 따라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이날 오전 7시30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건정심에서 비대면진료 가산수가가 대면진료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이 유력하자 반대하고 나선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들은 “왜 시민들이 효용이 낮은 비대면진료를 위해 건보료를 더 내고 의료비도 더 내야 하느냐”며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30%나 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수백억을 아끼겠다며 초음파·MRI 보험 적용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무원칙하게 비대면진료 수가를 30%나 높여주면 적어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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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가 본격 추진되면 수가를 150%~200%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조건부 찬성을 했다”며 “복지부는 더 높은 수가를 매겨 달라는 이런 의협 주장에 대한 지지를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 주고, 의사들의 찬성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