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생방송·화면비율 규제 풀릴까

규제 풀려도 생방송은 당장 어려워...업계 "뭐라도 풀어달라"

방송/통신입력 :2023/05/25 16:56    수정: 2023/05/26 09:01

T커머스 업계에서 여느 때보다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성장 가도를 달려왔지만, 엔데믹으로 성장이 멈춰 선 것뿐만 아니라, 적자를 기록하는 곳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 정부 또한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규제 완화는 업계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T커머스 단독사업자 5개사인 SK스토아·KT알파· 신세계라이브쇼핑·쇼핑엔티·W쇼핑의 전체 취급고는 1조5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매출액 또한 2천812억원으로 8.4% 줄었다. 영업이익은 99억원 감소해 40억원 적자를 냈다. 2019년 적자탈출에 성공한 T커머스 업계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돈다.

홈쇼핑, T커머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T커머스, VOD 방식 방송 송출..."정부 어떤 규제라도 풀어줘야"

T커머스는 방송법상 데이터홈쇼핑으로 분류된다. 홈쇼핑과 VOD, 양방향 서비스가 합쳐진 형태로 ICT 기반의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라고 보면 된다. 방송 중 한 가지 상품만 주문할 수 있는 홈쇼핑과는 달리, T커머스는 리모컨을 활용해 모든 상품을 검색하거나 주문·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방송법상 TV방송과 구분돼야 하고, 시청자가 식별 가능한 데이터 방송을 제공해야 해 VOD 방식으로 상품 판매 방송이 송출되고 있다. 또 최초 화면은 전체화면의 2분의 1이상을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선택메뉴)로 구성해야 한다.

T커머스 업계에서는 실적이 좋지 않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규제라도 풀어주길 희망하고 있다.

"생방송 제한보다 화면 비율 규제가 더 큰 걸림돌" 

정부가 생방송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관련 인력이나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은 상태라 당장 효과는 보기 힘들 수 있다. 특히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T커머스사들은 생방송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전체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고, 산업 부흥을 위해 화면 100% 확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업계의 바람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진흥정책이 그동안 없었으니, 두 가지 규제 중 하나라도 풀렸으면 좋겠다"며 "시청자들이 데이터홈쇼핑을 TV광고인 유사 홈쇼핑으로 생각하고 있어 바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다. 화면 50% 구성은 작아, 조금만 확대돼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생방송보다는 화면 비율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기관의 초창기 화면 비율 제한 도입 취지는 알고 있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규제 또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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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 사업자들로 구성된 T커머스협회에서는 규제 해소 건의를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업계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중이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