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가산수가, 플랫폼업체 수익 아냐"

"비대면 진료 수가가 일반진료보다 높으면 안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비대면 진료 수가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의 수익에 활용되는 것으로 오해가 많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수가가 30% 가산이 유력하다”며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수가가 마치 플랫폼의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원격의료산업협회가 비대면 진료에 초진 제외시 운영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계적으로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프랑스·미국 등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하다”며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가산수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