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입법 논의 물꼬...연내 가능할까

특별법 상임위 상정...야당 우주전략본부 설치법도 상정

우주항공청에 대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당의 불참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이 더뎠지만, 대통령 공약 사항 추진을 위해 상임위가 가동되는 모습이다.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상정했다. 상임위 법안 상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곧바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가능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 80% 정도가 우주청 개청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정부가 우주청 입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안 논의는 정부입법안 외에 야당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고, 이날 함께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따라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이란 정부의 목표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조율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