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계, 대통령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사형 선고" 호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 진료 기업 대표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24일 호소했다.

원산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정 과제를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과 전혀 다른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3년간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시범사업안"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을 비롯해 굿닥·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대표들은 "오늘 우리는 신문고를 울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당장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그간 이뤄졌던 모든 국민 대상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입을 열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하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12월부터 3년이 넘은 지금까지 총 3천661만건 이상, 1천397만명 이상이 이용했지만 의료사고 0건을 기록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비대면진료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을 보며 이용자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결국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금지시키는 반(反)비대면진료 정책임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대통령은 2021년 12월 3일 후보 시절,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서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제한적 시범사업은 이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들은 "비대면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멀리 있지 않다. 일반 회사원, 맞벌이 부부, 만성질환자까지 다양하다.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비대면진료를 위해서 다시 대면진료를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지 여쭙고 싶다"며 "도서지역 환자, 장애인 환자 물론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나, 몇 십년 전부터 해온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게 규제개혁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