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복지부 '비대면 진료 사업 사형선고' 철회하라"

"대다수 국민 목소리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울 것"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19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재진 중심·약 배송을 제한하는 방식대로 시범 사업이 시행되면, 이들 플랫폼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원산협은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비대면진료 사업이자,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시범사업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로고

원산협은 "이것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약 배송 제외 관련해서는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런 환경에서 민간이 제공하던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지속 불가능하다. 나아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모든 피해는 경제활동이나 육아 등으로 비대면진료 서비스로나마 의료서비스에 접근해 온 젊은 청년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산협은 "코로나19 위기 터널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산업 생태계를 사실상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과연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는가"라며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서의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