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폐지…신설 예방접종기획과에서 담당

6월1일 추진단 해체 후 관련 업무는 방대본 내 TF팀으로 운영

헬스케어입력 :2023/05/23 16:44    수정: 2023/05/23 16:48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6월1일부로 폐지된다.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예방접종기획과에서 맡게된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3호)에 따라 설치된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폐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미운영 등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연 1회 접종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단기간‧대규모 접종을 위해 설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업무의 마무리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5월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의 적용 시점인 6월1일부터 적용되며, 추진단 폐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지속 수행 등을 위한 자율기구(예방접종기획과)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예방접종추진체계(출처=질병관리청)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1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며, 기관 자율로 훈령‧예규 등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추진단 해체 후 관련 업무는 방대본 내 TF팀으로 운영되는데 접종시행, 백신수급‧유통은 기존 부서의 이관, 즉 ▲예방접종기회과(접종기획관리TF) ▲예방접종관리과(접종지원TF) ▲백신수급과(백신수급유통TF) 등 TF 운영을 통해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자율기구 1년 운영 후 자체 성과평가, 직제 반영 사항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 여부를 심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폐지되면 조직‧인력 등도 변한다. 조직의 경우 2반6팀으로 구성돼 있던 예방접종추진단이 예방접종기획과와 2개의 TF로 개편된다. 인력 역시 전임 25명과 겸임 20명 등 45명 구성에서 전임 12명과 겸임 4명 등 16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예방접종기획과의 경우 예방접종 기획‧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수립‧개선 등 포스트 팬데믹 예방접종 등의 효율적 전략 마련 및 근거 기반 구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확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장기 전략 마련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실시기준 마련‧개정‧관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운영 및 활성화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NIP 도입 및 장기전략 수립 ▲국정과제(대상포진 도입, HPV 남아 확대) 차질없는 이행 ▲신규 백신 NIP 도입의 기준 및 절차 등 체계 마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Working Group 등 운영 추진 ▲예방접종 국제 협력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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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안전예방국도 변화된다. 세부적인 기구 구성을 보면 현행 ▲예방접종관리과(28명) ▲백신수급과(8명) ▲의료감염관리과(14명) ▲항생제내성관리과(6명) ▲의료방사선과(6명) ▲생물안전평가과(7명)에서 예방접종기획과(순증 7명과 재배치 3명 등 10명)가 자율기구로 신설되고, 예방접종관리과(25명, 3명 감소)는 소폭 축소되며 나머지 과는 현행이 유지된다.

예방접종관리과의 경우 제도의 집행을 중심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운영과 시행(법‧예산) ▲예방접종 이상잔응 심의와 보상 ▲예방접종 정보화 사업 운영 및 통계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의료안전예방국의 주무과는 예방접종관리과가 지속 수행이 필요한데 이는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1년 한시조직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