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폐쇄 대신 자율규제 강화 의결

"과잉규제 우려"...한달여 간 자살유발 정보 117건 삭제·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사건 배경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를 폐쇄하는 대신,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는 22일 회의를 열고,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통신자문특별위원회와 법무팀 자문을 토대로 통신소위 최종 논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이 자살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운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다수 게시물이 단순 우울감 호소와 우울증 극복 방법, 희망의 전화 안내 등 도움이 되는 내용이 혼재됐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개별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 전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는 건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 이후 방심위는 이날까지 약 한 달간 자살유발 정보 117건을 삭제 또는 접속차단했으며,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건 영상을 포함해 관련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심위 측은 “앞으로도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자살유발정보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