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과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회장 이영상 대표)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중소·벤처 SW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변 의원은 앞서 4월 21일 상출제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 인정제도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5월 2일에는 ‘공공소프트웨어 상생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개최한 '중소·벤처 SW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역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불공정계약 관행, 대가 및 과업범위 산정, 인력수급 등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이영상 회장, 최종진 부회장을 비롯해 최용호 사장(틸론), 김성진 대표(마크베이스), 이중연 대표(KTNF), 임종혁 대표(H2O 시스템테크놀리지), 이건호 전무(데이터스트림즈)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참석했다.
변 의원은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이 어려워진데다가 정부에서는 대기업 사업영역 확대를 고려하고 있어 전문인력 유출을 걱정하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SW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도 협의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이영상 회장은 “10여년 전 SI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문제로 공공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당시 대기업참여제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PMO제도를 활성화시켜 RFP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인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계화되지 못하다 보니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최종진 부회장은 “현재 공공SW의 유통단계가 복잡해 중간에 빠져나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내 SW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필요하고 대기업참여제한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이 육성해놓은 인재를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틸론 최용호 사장은 “이번에 발의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기획, 발주, 관리 프로세스가 내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상용SW 직접구매와 SW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체계를 구체화한다면 모든 문제를 SI기업에 위임하는 형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베이스 김성진 대표는 “중국 공공기관에는 중국기업만 SW를 납품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SW를 개발하면서 외산SW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적어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분야만큼은 해외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시키기보다는 국내SW 사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국내SW제품 사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KTNF 이중연 대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느정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때까지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업무영역과 능력을 나누어 대기업참여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자국의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2O 시스템테크놀리지 임종혁 대표는 “조달청에서 선택형으로 구매를 하다보니 대기업과 중소 SI업체들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접구매 비중을 100%로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투자SW 분야에도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스트림즈 이건호 전무는 “대기업참여제한 제도가 독과점 해소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취지를 망각하지 않도록 입법안을 발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와 더불어 예외인정 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구체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당업체들의 탈법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공공 유지보수율 현실화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현재 정부도 상용SW 직접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전문계약제도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과거부터 사용해오던 외산SW를 대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중소기업우선구매지원제도처럼 국산SW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