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한 美 몬태나주, 이용자에 고소당했다

이용자 표현의 자유·재산권 침해 주장

인터넷입력 :2023/05/19 09:03

미국에서 틱톡 이용자 5명이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몬태나 주지사가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지 하루만에 나온 일이다. 

1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들은 주 정부가 틱톡 이용을 금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면서 몬태나 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틱톡 금지 행위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 보호를 보장한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권리도 박탁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정부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해당 신문에 어떤 내용이 실리는지 금지할 수 없는 것처럼 시민들이 틱톡에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틱톡)

또한 이들은 다른 미디어 플랫폼과 비교할 때 정부가 틱톡에서만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오고가는 것을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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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 정부가 중국 플랫폼인 틱톡을 차단하면서 외교 정책을 주관하는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몬태나주는 내년 1월부터 틱톡 금지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