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여당에 R&D 세액공제율 확대 등 정책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5월 15일(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윤희석 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부영 이희범 회장, 롯데 이동우 부회장, LS 명노현 부회장, 풍산 박우동 부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주2)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배상근 전무의 발표를 통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전경련의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연구‧개발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법인세율 인하 등)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등) ▲투자 활성화 과제(지주회사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