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실시간 음성안내로 이용 불편 줄여야”

윤영찬 의원, 장애인편의증진법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23/05/09 18: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운영에서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장애인편의증진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했다. 윤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영중인 키오스크는 45만여대로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키오스크 증가에 따라 이용자 불편도 늘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84.8%가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이고 조작이 어렵다는 이유다.

실제 SNS 상에서도 키오스크로 인한 애로를 논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윤영찬 의원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경우에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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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돼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며 “사람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