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 의지 보이나 갈등 조정 노력 아쉬워…스타트업 정책 ‘B학점’

[창간 23주년 특집: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⑮끝-스타트업

지디넷코리아는 오는 5월20일 창간 2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반도체·바이오헬스·자동차·디지털 등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괄하는 국가성장전략으로 新성장 4.0 전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물가와 금리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IMF 외환위기(1997), 금융위기(2008)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新성장 4.0 전략을 통해 위기극복과 더불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新성장 4.0 전략은 가동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완결된 학점'을 주기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분야별로 성적을 매길 계획입니다. 이 같은 작업이 우리나라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초일류국가로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스타트업 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미래 기술과 벤처 기업 육성과 투자를 약속하며 언급한 구호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스톱 규제 개혁과 신산업 활성화 의지를 피력하며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스타트업 업계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 윤 정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혹한기를 타파할 마중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지디넷코리아는 윤 정부 출범 1년간 스타트업 정책을 두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평가에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대표가 참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윤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스타트업코리아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10조5천억원 추자 자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벤처 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후한 점수(A학점)를 줬다. 반면 비대면진료, 법률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신생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이해 관계자 간 갈등 조정에는 다소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평가 위원들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평균 B학점을 줬다.

벤처 육성 의지·혹한기 자금 지원책 '호평'…민간 중심 정책 두곤 평가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 과제에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을 내걸고 벤처 투자 활성화·규제자유특구 고도화·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직격탄을 맞이한 다른 산업군과는 달리, 스타트업 업계는 투자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여파로 인한 본격적인 벤처 투자 혹한기가 찾아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1.9% 감소한 9천16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은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3% 감소했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정책 자금 10조5천억원 추가 자금 지원, 민간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하고 ▲정책금융 2조2천억원 ▲정책펀드 3조6천억원 ▲연구개발(R&D) 4조7천억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벤처 기업 육성 의지와 혹한기 추가 투자 지원 결정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스타트업 정책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중요성이나 관심도 모두 높아져 왔다. 이번 정부도 대선 과정에서 코스포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다"며 "정부 초기 코스포에서 제안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40대 과제 11대 정책 내용 중 민간주도-정부조력 규제 개선 등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분들도 있어 정부 스타트업 육성 의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최근 투자 혹한기를 맞아 10.5조원 스타트업 투자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 복수의결권 통과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강훈식 의원도 “자금시장 경색을 해결하려는 최근 정책 발표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강 의원은 “지방 소재 스타트업, 벤처를 위한 자금 공급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과거 지자체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지방에 돌고 있는 자금을 벤처펀드로 흡수하려고 했던 흐름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첨언했다.

민간 중심 벤처 투자 기조와 속도를 두고는 평가가 갈렸다.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는 “글로벌 거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줄일 것, 집중할 것, 민간 섹터에 맡길 것을 명확히 해 지원 정책을 신속히 추진했다”며 “특히 글로벌 기술 기반 팁스 기업을 집중 타깃해 지원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했다.

반면 김영덕 디캠프 대표는 “주요 정책을 바라봤을 때 한국 경제의 미래가 '창업'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어 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민간 중심으로 정책 전환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은 아쉽다. 시장 상황을 보고 타이밍을 신중하게 잡았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수정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리걸테크 등 벤처-이해 관계자 조정 의지 아쉽다” 의견 지배적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여러차례 고발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제공=로톡)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법률 플랫폼 로톡, 비대면진료·약배송 앱 닥터나우 등 신생 플랫폼 기업과 기존 이해 관계자간 갈등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로톡은 2014년 출시 이후 줄곧 변호사 단체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로톡은 세 차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에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으나, 대한변협은 2021년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소속 변호사가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왔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이들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지만, 법무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 사이 로톡은 변호사 회원수가 2년전 4천명에서 현재 2천명 수준으로 반토막 났고, 지난달 말까지는 희망퇴직을 접수 받아 직원 수도 100명에서 절반까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입주한 강남 소재 사무실도 내놓은 상태다.

닥터나우도 줄곧 의사회·약사회 등 관련 협단체와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경기도약사회·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를 총 5개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중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외한 부분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 정부 측 주최로 닥터나우와 관련 협단체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 적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함에 따라, 우리 보건 당국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 것으로 보여 닥터나우의 서비스 지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최성진 대표는 “비대면 진료나 리걸테크 등 직역 갈등, 플랫폼 규제 같은 부분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역대 정부가 모두 개혁 의지를 피력했지만 이해관계자 목소리 등에 의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스타트업 코리아'를 외친 만큼 정부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훈식 의원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한 육성·지원정책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규제 개혁 부분은 부족하다”며 “정부가 스타트업과 기존산업과의 갈등 조정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갈등, 충돌관리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나 한걸음 모델도 이전 정부만큼 적극적이지 않은듯 하다”고 평가했다.

김영덕 대표는 “규제 개혁을 중점 추진했지만 기득권 이해관계자를 설득시켜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점도 아쉬운 점 중에 하나다.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기득권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정치력으로 혁신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는 “규제자유특구에 각종 신규 사업이 승인되는 등 규제 개혁에 있어서도 추진 가능한 것을 빨리, 과감히 추진했다”고 상대적으로 긍정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