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인공지능법 연내 제정 목표

베스타게르 부위원장 "AI 기업, 제품 저작권·AI표시·설명가능성 지켜야"

유럽연합(EU)이 올해 인공지능(AI)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로이터는 1일(현지시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달 30일 일본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장관 회의'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AI법 중 생성AI 부문 내용을 집중 설명했다. 이는 EU가 올해 새로 내놓은 법안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 AI로 만든 글이나 이미지에 'AI로 생성함(Made with AI)'이라는 표시를 필수로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AI로 만든 결과물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유럽연합기. (사진=픽사베이)

기업은 생성AI에 '설명가능한 AI' 기능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AI가 어떤 판단으로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제작 과정에는 어떤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따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서다.

또 생성AI를 만드는 회사는 모델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저작권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저작권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EU 내 모든 기업은 생성AI 도구에 이러한 법안과 기능을 넣어야 한다"며 "잘 지켜진다면 규제 효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 (사진=유럽연합)

베스타게르는 AI 오용 사례가 더 높아지기 전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AI 오용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 후 규제·법안을 만들면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들여야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AI 기업이 법률망 안에서도 솔루션 개발,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부위원장은 생성AI 기업을 EU 경쟁법 규제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오픈AI 등이 경쟁법에 걸릴 수 있다"며 "생성AI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EU 디지털 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해당 AI법을 유럽 밖 국가들과도 공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EU 내에서 통용되는 독자 규제를 마련한 후 다른 나라와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11일 인공지능법 초안에 대해 표결할 계획이다. 이후 6월 중순 본회의 투표를 거쳐 생성AI 규제를 포함한 AI법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안 세부 내용을 EU 회원국과 조율한 뒤 법률로 채택한다.

EU는 2021년부터 AI법을 만들었다. AI를 적용한 도구를 위험도에 따라 '최소' '제한적' '높음' '수용 불가' 등 4단계로 구분한 맞춤형 법안이다.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AI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