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에너지 절약을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하는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절약이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정부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과 에너지 소비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작년 한 해 국가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 원단위가 모두 개선됐다”면서 “전방위적인 절약, 효율개선 정책 추진 노력과 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신호 강화가 실제 에너지 소비 절감과 효율향상 성과로 어느 정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이러한 성과는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산업·건물 효율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 정착하려면 더욱 강도 높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중앙에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결국 현장에 확산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전국 지역단위 확산 ▲산업단지, 대형건물, 농어촌 등 지역에 특화된 시책 확대 ▲취약계층의 효율혁신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의 전국 확산을 위해 지자체별로 캠페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지역축제, SNS 등 가용 홍보수단을 활용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국민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절약 홍보·교육 콘텐츠 발굴을 확대하고 산업부 에너지 캐쉬백 제도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효율혁신 협력을 추진한다. 대형건물이 밀집한 수도권, 주요 광역시와는 다소비 건물에 대한 목표 원단위 제도 도입,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계한 효율개선 솔루션 제공 등 건물 효율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80%가 위치한 전남, 충남, 울산, 강원, 충북을 중심으로 기업의 효율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농어민이 많은 경북, 경남, 전북, 제주 등과 정부청사가 위치한 대전, 세종 등과는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부처별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자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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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협력도 강화한다. 등유･LPG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유관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지원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대한 홍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행안부와 협의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는 숙박시설･목욕탕 지원을 위한 수열히트펌프 교체 보조사업, 한전의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와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교체 등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의 지원사업 수요발굴을 위해 에너지 공공기관 지역본부와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