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송천의 SW 강국론과 장하준의 제조업 부국론

[이균성의 溫技] HW+SW 복합경제

문송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는 국내 1호 전산학 박사다. 전쟁 중이던 1952년에 태어났다. 1985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해부터 KAIST 교수로 재직했고 영국의 여러 대학에서도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 IT 위상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고희(古稀)를 넘긴 나이지만 아직도 한국 IT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모양이다.

문 교수가 메일을 보내온 건 14일에 쓴 칼럼 ‘美반도체법 독소조항,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를 읽고서다. 이 칼럼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을 품고 있으니 월말로 예정된 대통령 방미(訪美) 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문 교수 메일을 눈여겨 본 건 그가 ‘IT 구루’인 만큼 새롭고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문 교수는 해당 현안에 대해 이 칼럼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그러면서도 그 견해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는 좁은 시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뭔가를 한두 개 얻는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반도체는 첨단산업이기는 하나 결국 굴뚝산업이고 머잖아 중국에 추월당하리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SW를 키워야 한다는 것.

문 교수는 특히 인텔의 사례를 제시했다. “인텔은 윈텔(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와 인텔을 합친 조어)의 밀월 관계가 정리된 이후 2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성공했다”며 “인텔이 먼저 간 길을 삼성은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히 따라 가야 한다”고 말했다. SW 영역에서 독자적인 강점을 획득하지 않는 한 굴뚝 영역에서 중국 등의 추격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한 듯하다.

문 교수는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합쳐 연간 530조원인 반면 SW는 2천500조원으로 4.7배가량 크다”며 “30년이 지나도록 우리나라가 이 시장에서 0.8%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30년간 펼쳐온 SW 정책이 맹탕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렇게 된 이유는 기업 고위직과 정부 주요 관료에 진짜 SW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문 교수의 지적은 IT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을 만하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표현할 때 조소(嘲笑)를 금치 못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 IT 산업이 미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적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속빈 강정이고 모래 위에 쌓은 성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운영체제(OS)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같은 근본 SW에 투자해야한다고 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육성 정책에 이 부분이 또 도외시 된 게 문 교수는 너무 안타까운 듯하다. 반도체나 배터리 등에 투자되는 수백조원의 10분의 1만 투자되어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만만치 않은 OS와 DBMS를 우리도 갖게 될 수 있으리라는 게 문 교수의 판단이다. 삼성이 안드로이드 인수 기회를 외면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 교수가 목 놓아 외치는 바다.

문 교수와 같은 맥락에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의 주장도 외면할 수는 없다. 그는 ‘복지’를 강조하는 경제학자이긴 하지만, 제조업(문 교수가 표현하는 굴뚝산업)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최근 출간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와 관련해 국내 언론과 한 한 인터뷰에서도 그런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국민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게 기본 취지다.

장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공산품을 경쟁적인 가격과 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제조업을 대체한다고 하는 서비스업들 대부분도 사실은 제조업에 기대서 발전한다”고 말했다. “결국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과 한국이 제조업에 강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두 의견은 그러나 서로 배격(排擊)되어야 하는 게 아니다. 미중 갈등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그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과 신의 있게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한국의 길’을 내기 위해서는 절묘하게 결합시켜야 하는 소중한 의견들이다. 미국이 우방의 등을 치면서까지 세계 공급망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까닭은 지난 30년간 제조업을 등한시 한 결과 경제 토대가 취약해졌기 때문일 터이다.

미국의 위기감은 사실 ‘중국제조 2025’에서 비롯됐다 할 수 있다. 중국이 조립 중심의 생산기지에서 벗어나 소재부품에 대한 원천기술을 키워 제조 강국으로 변해가자 기술 강국 미국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탓이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배워야 하면서도, 미국 경제의 위기 원인도 동시에 알아야 한다. 전자가 문 교수가 본 팩트라면 후자는 장 교수가 본 현실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만 한다.

굴뚝 없이 부가 쌓일 수 없다는 것도 냉정한 현실이고, SW 고도화 없이 제조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굴뚝이 오른 쪽 날개라면 SW는 왼 쪽 날개다.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절묘하게 조화된 복합경제야 말로 새로운 ‘한국의 길’이어야 하고, 이 정부의 경제 분야 당국자들이 찾아내야 하는 길이다. 한 쪽 날개로 나는 새는 없다. SW와 HW 전문가가 진짜 소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