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파행 지속...'불참' 넘어 '회의 취소'

쟁점 발생하면 올스톱 상임위로 변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이 극에 치닫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을 다룬 이후 연일 방송사에 날을 세우는 여당과 상임위 주도권을 쥔 야당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1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과방위 전체회의는 취소됐고, 이후 예정됐던 법안심사 일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수차례 상임위 일정에 불참한 국민의힘 측은 최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MBC 관계자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KT 인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면하면서 집권 여당이 방송사 길들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을 방해하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내에서는 국무위원이 상임위 회의 출석이 어렵다는 태도를 계속 취할 경우, 개인에 대한 증인 신청과 불출석 시 고발까지 검토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과방위 관계자들은 “여야 대립에 어떤 상임위보다 일 못하는 위원회가 됐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되는 6월부터는 회의 소집 여부 등의 결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과반수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렵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필요한 법안 처리도 문젯거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닿아있는 양자기술 관련 법안이나 인공지능 산업 법안 처리가 밀리고 있다.

양자기술 법안의 경우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임위 안이 만들어졌지만, 그 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소위원장을 맡은 김영식 의원이 불참하면서 심사보고를 못해 상임위 문턱을 못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예전 상임위에서는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분리해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한 이슈에 매몰되면 행정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입법 논의까지 모두 멈추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