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네이버·카카오로 인한 피해 막아야"

13일 국회서 기자회견…사회적 공론화 필요성 강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문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그간 세상을 지배하듯 인터넷 업계를 독과점하며 혜택을 누려오면서, 온갖 탈법과 만행을 일삼아 국민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면서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 폭주 기관차가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를 클릭하게 했다”며 “카카오의 경우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승재 의원실)

또 최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의 포털 시장 독과점 체계를 지적하며 “돈 될 만한 분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경쟁 회사를 흡수하는 방식 등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며 “국민 삶이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에 가둬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혹자는 두 회사가 제4의 권력기관처럼 군림한다고 말한다”면서 “초헌법적 존재처럼 미디어 환경을 조작하고 전통 미디어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카카오 로고

네이버, 카카오 언론 뉴스 공급 체계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언론사에 재갈을 물려 회사 잘못조차 외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며 “최근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폭주를 막기 위해 힘을 보태달라”면서 “두 회사로부터 고통받았던 피해 사례를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포털 만행,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