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1분기 전체회의 2번...계류 법안 596개 쌓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1분기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진행 횟수가 17개 상임위원회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체회의 2회, 소위원회 4회를 진행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의 평균 횟수인 4.9회, 5.1회보다 적다.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시작하는데 올해 과방위의 소위원회 진행 횟수는 4회로 가장 많이 진행한 행정안전위원회(13회)와 9회 차이가 났다. 국회운영위원회(12회), 국토교통위원회(10회)도 10회 이상 개최했다.

상임위의 종합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전체회의도 현저히 부족했다. 과방위의 전체회의 횟수는 17개 상임위 중 가장 적었다. 과방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2·3월에 각 1회씩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전체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회) 보다 8회 적었다.

과방위가 국회 상임위 가운데 미래 기술·산업 성장과 직결된 법안을 담당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분기 과방위 최대 화두는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지난 1분기 과방위는 방송법,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과 디지털 포용에 관한 법안을 주로 논의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 인사에서 정치권 추천을 줄이고,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늘리자는 게 골자다.

지난 2월엔 AI 산업 컨트롤타워인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기술 육성안을 담은 '인공지능법'이 집중 논의됐다. 이 외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포용, 소프트웨어 진흥,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양자기술·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이 올랐다.

계류법안 596개...망 이용대가·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관련 법 관심↑

현재 과방위 계류 법안은 596개다. 이 중 망 이용대가,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등이 쟁점 법안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은 7개가 발의됐다. 이 법안들은 국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사업자(CP)와 해당 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ISP) 간 계약을 맺어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ISP와 CP 간 망 이용대가 지불 여부와 방식을 둔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나왔다.

과방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망 이용대가가 크게 주목받은 뒤 돈을 내게 될 구글이 유튜브를 활용해 여론전을 펼쳤다"며 "쟁점이 너무 첨예해져서 입법을 서두르자는 얘기는 쏙 들어간 상태고, 토론 과정이 길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법안은 지난 2월 소위원회에서 심사됐지만, 여전히 계류 상태로 남았다.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가를 지불하고 망을 임대해 쓰고 있다. 알뜰폰 시장 초기에 정부는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SK텔레콤을 망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러한 도매제공 의무를 담은 법안은 지난해 9월을 일몰 기한으로 사라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