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23] 국회 과방위, EU 망대가 법안 논의..."CP도 스스로 고민해야"

조승래 의원, EU 집행위와 환담서 법철학 공유

<바르셀로나(스페인)=박수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MWC23을 찾아 유럽 현지의 망 이용대가 법안 논의를 살폈다.

28일(현지시간) 정청래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조승래, 고민정, 박완주 의원은 MWC23이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아그란비아 주 전시장을 찾아 국내 통신사들의 전시 부스를 살폈다.

다른 의원들보다 먼저 도착한 조승래 의원은 기자와 만나 “글로벌 통신사들이 망 이용대가에 대해 어떻게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할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중요한 이슈”라며 “규제 당국이나 네트워크 진행측면에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CP(콘텐츠 사업자)들도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정청래, 고민정, 박완주, 조승래 의원과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조 의원은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관계자와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EC는 최근 기가비트 커넥티비티 액트 법안을 통해 네트워크의 공정한 투자 분담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EC에서는 네트워크 투자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규제 당국이나 네트워크 진흥 측면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추진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논의나 EC의 법안 내용이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