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국은행서 빌려 쓴 돈만 48조원

정부가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일시 차입금 규모가 48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무리한 감세의 결과라는 지적을 내놨으나, 정부는 통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48조1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정부가 받은 총차입 규모보다 14조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일시 차입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자금을 단기간 차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격이다.

한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말 기준 48조1000억원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고 17조1000억원을 상환해 31조원의 잔액이 남았다.

게다가 정부의 올해 한은 차입 한도는 50조원이다. 거의 한도에 가깝게 돈을 빌린 셈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총 34조2000억원, 2021년에 7조6000억원의 일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초부터 일시 차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며 "정부가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2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6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자산 시장과 수출 경기 악화, 그리고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무분별한 감세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에 따른 통상적인 자금 조달이었을 뿐 세수 부족 등에 따른 차입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집행 간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 발행과 함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조달 수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36조4000억원, 50조5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며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재정 신속집행 등에 따라 일시차입이 발생하고 있고 일시 차입금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 측은 물가 안정 측면을 봤을 때 일시 차입을 과도히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은 금통위는 매년 일시 차입 한도를 의결하면서 '정부는 한은의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일시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