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위원 퇴임...방통위 3인 상임위원 체제로

최민희 전 의원 대통령 재가 쉽지 않을 듯, 대통령 추천 몫 인사도 안갯속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안형환 부위원장에 이어 김창룡 위원의 임기 만료로 방통위는 당분간 3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창룡 위원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기자실에 들러 “공정함을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방통위의 신뢰감과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름 노력했다”며 퇴임사를 전했다.

5기 방통위 두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한상혁 위원장과 김효재 위원, 김현 위원 등 세 명의 상임위원만 남게 됐다. 국회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구성되는 5인의 방통위원에서 3인 이상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최소로 필요한 수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상임위원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최소 3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있어야 의사결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구조다.

다만, 방송사업 재승인이나 과징금 제재가 따르는 중요 안건은 그동안 5인의 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할 때 의결과정을 거쳐왔으나 최근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마쳤고 시급하게 다룰 의결사항은 없는 상황이다.

6기 방통위 구성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강한 반대 뜻을 내비치고 있고,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더라도 대통령의 재가는 상당 시간 길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추천 몫의 김창룡 위원 후임에 대한 인사 하마평도 나오지 않아 이마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7월31일,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의 임기는 8월23일까지다. 이 점을 고려하면 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인 6월 말부터 방통위원의 재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의 후임 자리에는 임기 만료에 앞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뒤 본회의 안건으로 다루면 된다. 또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방통위원장 임명 절차를 고려해 이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