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와 정책 현안 공유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3일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의장 등 한국 방문 대표단 9인과 한국과 유럽의 전기통신 분야 정책 현안과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BEREC은 2009년 유럽 내 전기통신규제기관들이 디지털 시장 규제를 활성화해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위 내 설치한 독립 자문기구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과 디지털이 주는 일상의 편리함과 함께 정보 유출, 온라인 상 유해 정보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인류의 발전을 선도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BEREC 위원장과 김효재 상임위원

그러면서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현황, 신유형 신기술 서비스가 이용자에 미치는 이슈에 따른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BEREC 위원장은 “전기통신분야에서도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날 면담을 계기로 방통위와 BEREC 간에 지속적인 정책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