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규모 '블록체인' 공공 사업 추진된다

그 동안 수억원대에 그쳤던 공공 분야 블록체인 시범 사업 규모가 수십억원 규모로 커진다. 정부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점차 등장 중인 현 시점에서 시범 사업 개수를 줄이는 대신, 국민이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예산을 집중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5일 열린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박상환 KISA 블록체인산업단장은 '블록체인 주요 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런 계획을 소개했다.

박상환 단장은 "2017년에는 시장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상용화 제품이 부족한 시기였다"며 "이와 달리 작년에는 NFT, DID, 레이어2 등 응용 서비스들이 등장해 기대감이 높아졌고 시장 초기 수익 모델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향후 수 년 내 산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완성도 갖춘 '전국민 블록체인 서비스' 배출 목표

각국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부터 2년 주기로 정부 전략을 수립해왔다. 기술 발전 및 확산에 초점을 맞춘 시기를 지나 작년엔 산업 진흥 목적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런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기부 플랫폼, 군 장병 전자지갑 등의 서비스 개발이 이뤄지기도 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보급을 위해 대형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5개 확산사업에 각각 15억원을 지원하고, 19개 시범사업에 각각 6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총 189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30억원을 투입하는 집중사업 3개, 13억원을 투입하는 확산사업 9개를 추진해 총 207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 단장은 "집중사업의 경우 민간 지원금 매칭까지 하면 최대 6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며 "프로젝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품질 관리 제도와 국민참여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쓰면 지자체장 선거도 '온라인' 가능해진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발굴을 맡고 있는 KISA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집중사업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디지털 배지를 선정했다.

과거 시범사업에서 구축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정당, 학교 등 소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선거에 활용 가능했다. 올해 사업을 통해서는 시·도 단위의 대규모 선거도 수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민 1천만명 투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거인 명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지식 증명과 동형암호 등의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배지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함께 수요 제기한 사업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하다. 1천800만명 가량이 사용하는 국가자격증 정보를 분산ID(DID) 기술로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발급 및 제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확산사업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전자공증 ▲드론 운항정보 서비스 ▲공무원 연금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계획 중이다.

현재 패스 앱 등에서 지원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온라인 신원확인을 지원하지 않고, 오프라인 상에서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제약을 DID 기술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법무부가 수요 제기한 전자공증도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교차 사용이 되지 않는 등의 불편함을 블록체인 기술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요 제기한 드론 운항안전정보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비행승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운행안전정보와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수급권 확인 시스템은 생체인증과 DID 신원증명을 통한 비대면 수급권 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다.

민간 분야에선 집중사업 1개, 확산사업 5개가 추진된다. 집중사업으로는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 서비스가 채택됐다. 전기차에 OBD 장치를 부착해 수집한 배터리 데이터로 잔존 수명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정보 투명성이 보장된 평가서를 발급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보험과 중고차 거래에 이 평가서를 활용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확산사업은 ▲신원확인 SBT ▲폐식용유 유통 ▲NFT 공연 티켓 ▲태양광 발전소 소액 투자 ▲ESG 경영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블록체인 표준 프레임워크' 마련…서비스 간 연동 인프라로 활용

정부는 새로운 산업 육성 정책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쉽게 개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신뢰 프레임워크 'K-BTF'를 마련한다. 장기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를 충족하는 민간 서비스의 경우 공공에도 도입할 수 있게 법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유럽블록체인서비스인프라(EBSI)'를 긍정적 사례로 참고했다.

박 단장은 "유럽은 당국 차원의 표준화된 블록체인 인프라를 운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인프라가 없다 보니 블록체인 간 상호 연동이 어렵고, 효율성 저하 및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따랐다"며 "공공에서 수요가 높은 핵심 서비스 모델을 정립한 뒤 필수적인 기능과 보안, 시스템 상호 연동에 필요한 공통 요구사항을 정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해당 프레임워크에 반영될 공통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동시에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