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민 투표에 블록체인 도입한다

온라인 주민 주표와 개표가 가능한 주민투표법이 지난 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올해 말까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투표 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 방지와 무결성 검증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목표다.

광역시와 도 단위 규모의 온라인 주민투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올해 온라인 투표 수용 규모를 100만명, 내년 1천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를 국민 체감형 서비스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웹3.0, NFT와 같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국민 일상에서 블록체인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통 표준과 개발도구를 도입키로 했다. 속도와 데이터 용량 등 블록체인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기술 개발도 집중 추진한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배지 플랫폼도 도입한다.

이를테면 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경험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이력과 같은 서비스를 교육 분야에 도입하는 식이다.

기업과 기관에서는 구직자의 자격증과 교육 이력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이력 검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국민들은 디지털배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학습 또는 수료 이력 관리와 제출이 가능해진다.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중복 수급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는데, 기존 지원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사전차단 방식으로 전환해 대국민 지원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있다.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NFT 법적 성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암은 ‘NFT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년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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