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잠정 연기…"충분한 검토 후 발표"

국민부담 최우선 고려해 의견수렴 후 발표

정부가 당초 31일 발표 예정이던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폭을 잠정 연기했다.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발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이 될 것이라 진단했다.

또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천명했다.

사진=뉴시스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천34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해 8조6천억원까지 늘어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