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전기차 세부조항 발표 초읽기…"수혜 차량 대폭 줄듯"

미국 재무부가 오는 31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제 혜택 세부 요건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량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9일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국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이번 지침으로 인해 세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의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IRA의 원자재 조달 규정으로 인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전기차가 더욱 많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체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기차량이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재무부가 세부 규정을 3월 이전까지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IR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차들도 몇 개월 동안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당초 올해 1월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핵심 광물 및 부품 조건’ 규정을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미국 정부가 세부 규정 시행을 연기하면서 IRA상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충족하지만 배터리 하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전기차도 대당 최대 7천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차량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2월 백서를 통해 공개한 전기차 세액 조항을 살펴보면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이상(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이 북미 지역 내 제조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핵심광물 요건’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을 미국이나 자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조달 받아야 하는 단서도 담겨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IRA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