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원자재법 초안, 역외국 차별조항 없어"

산업부, EU 공개한 CRMA,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분석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부는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CRMA 초안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추출,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

또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목표를 설정했다. 

해당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사진=인텔)

더불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 예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 관련 규제 간소화와 기술개발 지원으로 EU 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지난달 EU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법안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 간소화와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했다.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EU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을 단축하고 원스톱 창구를 지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가중치도 부과한다.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내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하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