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2년 연차보고서 발간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동향,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성과 등을 종합한 ‘2022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차보고서에는 지식재산 동향과 주요통계, 위원회 활동, 국가지식재산 전략,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주요 성과 등이 담겼다.

지식재산의 주요 이슈로 AI 기술과 관련해 발명자, 창작자로 인정 여부,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펼쳐지는 메타버스 내에서 현실 세계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해외 유명브랜드와의 협업에서 이루어지는 상표권 분쟁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적 논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산업재산권의 국내 출원 건수는 약 32만6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만5천여 건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의 2022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특허출원(PCT)은 전년 대비 6.2% 증가해 3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등록 건수도 한 해 약 6만6천여 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의 무역수지(잠정)는 산업재산권과 기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각각 26억2천만 달러, 2억3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으나 저작권은 15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2022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의 정책성과를 평가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데이터경제 시대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등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고 IP침해사범 수사공조, 민관 합동단속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을 확대했다.

이밖에 IP기반 창업, 중소기업 자금조달,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해 IP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한류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천100억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실감콘텐츠 제작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