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국내법 따라 접속료 지급"...넷플릭스 "무정산이 인터넷 원칙"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이용대가 산정방식 두고 충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무정산 합의 여부',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 황승태, 배용준)는 29일 오후 4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망 이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3개 추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넷플릭스는 '피어링(집적 접속)은 무정산'이라는 원칙에 따라 망 이용계약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SKB "국내법 따라 망 이용대가 지급해야...대가 산정 방식 제시"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피어링은 무정산'이라는 인터넷 원칙을 말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39조 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이 전기통신 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방법, 대가의 산정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피어링 논의를 할 때마다 망 이용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2018년 5월 연결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바꿀 때도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를 유보한 것일 뿐, 무상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으로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대가 금액을 산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ISP)가 콘텐츠 사업자(CP)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과 비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산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임차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이 방법은 거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여러 회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넷플릭스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용대가 산정 사례 없어"

넷플릭스는 피어링은 무정산이라는 원칙에 따라 망 이용대가 지급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격했다. 따라서 이용대가가 산정된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전 세계 7천800여개 ISP와 피어링하고 있는데, 이 중 대가 지급 권리가 있다고 소를 제기한 ISP는 SK브로드밴드 뿐"이라며 "애당초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연결 지점을 미국 시애틀에서 일본 도쿄로 바꿀 때 무정산 합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당시 SK브로드밴드는 국제 해상 전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좋아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가 유사 사례를 활용한 이용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자 비교할 수 있는 사례 자체가 없다고 반격했다. 

넷플릭스 측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ISP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를 고려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 사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측 모두에게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5월15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