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재판에 글로벌 시선 집중

29일 오후 망 이용대가 관련 8차 변론기일 진행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항소심이 29일 진행된다. 특히 이번 재판은 유럽연합(EU)이 관련 입법 절차에 나섰고, 지난달 MWC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인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오후 4시부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열린 7차 변론까지 양사의 망 이용대가 정산 합의 여부를 심리했다.  이날 8차 변론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해가 바뀌며 재판부 인적 구성의 변동으로 기존 쟁점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망 이용대가' 글로벌 화두로...SKB-넷플릭스 재판에 세계적 관심

이날 재판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됐다. 국내서 시작된 법적 공방이 한국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공정한 투자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 2월 '기가비트 커넥티비 액트' 초안을 공개하고, 네트워크 투자 분담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미 한국에서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제기한 재판에서 패소한 사실이 화두가 됐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나오는 논의를 두고, 유럽의 규제당국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사이에서도 재판의 진행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재판 재게 한달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에서도 ISP와 글로벌 CP 간의 논쟁이 거세게 맞붙었다.

호세 마리아 알바레즈-팔레테 텔레포니카 CEO는 MWC 첫날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모든 플레이어가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CEO는 둘째날 기조연설에서 "넷플릭스가 통신 사업자에게 콘텐츠 제작 비용을 같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항소심은 올해 하반기에나 결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브로드밴드가 항소에 맞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함께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이 5월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결론을 낼 예정으로 한국의 재판과 유럽의 입법 논의가 맞물리며 향후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