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네이버 작심 비판...총선 대비 '포털 길들이기' 서막?

이철규 국힘 "네이버 대국민 사기극"...尹 정부 '자율규제' 기조와 온도차

여당이 연일 네이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포털 등 '플랫폼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에 대한 비판의 결론은 항상 '뉴스'로 귀결돼,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애꿎은 플랫폼만 공격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던 네이버 '마이카' 서비스에 대해 언급하며 "네이버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는 차량 관리 통합 서비스인 마이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을 안내하며 '네이버 전자문서 신청 확인'이라는 알람을 띄웠다. 이 알림을 클릭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안내와 함께 마이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험, 중고차시세, 타이어·엔진오일 등 광고성 정보가 노출된다. 마이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전자문서라며 이용자가 오해하게끔 알림을 보낸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이 총장은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극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 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의원 (사진=뉴스1)

나아가 이 사무총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 관련 업체에 제재를 내린 가짜후기 문제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잘못으로 몰아갔다.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쇼핑몰 등에 건강기능식품 가짜 후기를 올린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는데, 네이버가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했고,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주장이다.

뉴스 서비스에 대한 지적도 더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뉴스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진 의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이철규 사무총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해진 의장과 네이버에 경고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속한 소상공인 상생, 언론지배력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현재 언론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은 더 심각해졌으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은 내팽개친 듯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엄단 심판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국회 과방위 차원의 혹독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때부터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하 온플법)이 여당의 공감을 얻으면서 입법에 힘을 받게 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온플법은 디지털 갑을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입점업체 피해를 예방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법률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과도한 조항으로 인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단순히 플랫폼 길들이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플랫폼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온플법 보다는 국정감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뉴스 서비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정치권의 목소리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마이카 논란 등이)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이게 모두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네이버가 편향된 뉴스를 제공해 발생된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미 이용자 구독 중심으로 뉴스서비스를 개편했고,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영역을 줄이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고른 언론사와 기자 중심으로 뉴스 서비스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내세우는 현 정부 기조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다른것 같다"며 "어떤 규제가 생겨날 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