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초점"…7년만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위 뚜껑 열어보니

돌봄 및 교육·일·육아병행·주거·양육비용·건강 주안

정부가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저고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공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의 주제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다.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사회구조를 바꾸고 인식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정권을 넘어 장기적인 정책 연속성이 요구된다.

사진=대통령실

현재까지 공개된 정책 추진 방향은 이렇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 그것이다. 저고위의 설명대로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됐으니,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도 바뀌어야 한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정책 범위의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정부는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한다. 이전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부처별로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며, ‘실효성’과 ‘관련성’에 집중한 정책 중심으로 전환된다.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압축한 4대 추진 전략은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구조개혁과 인식제고’ 부분에 대해 저고위는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의 개혁으로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고 명문화했다.

5대 핵심분야는 ▲돌봄 및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돌봄 및 교육’ 분야를 위한 과제는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등이다.

‘일·육아병행’을 위해서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 사용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토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등이 설정됐다. ‘주거’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등을 정부는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 분야인 ‘건강’과 관련해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등의 과제가 설정됐다.

또한 저고위는 고령화 대응을 위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이란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등이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통을 위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미래세대자문·옴부즈맨 도입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