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인구절벽에 저출산고령위 컨트롤타워 강조…정작 조직은 대폭 축소

행안부 "인력감축 업무차질 없어" 엇박자…남인순 의원 "윤 정부서 회의 한 차례도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로써 개편을 지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6년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이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취임 이후 저고위는 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인력 감축으로 그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권을 이어오며 인구절벽 위기 및 이에 대한 근본 해법 마련 필요성이 대두돼 왔고, 저고위가 그 주요 역할을 맡아 왔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회의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명목상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윤 대통령 취임 4개월 만에 대폭 인력감축 등 저고위의 기능과 위상은 크게 축소됐다.

지난 27일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KTV 유튜브 캡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저고위 사무처 중 국장급인 기획조정관 직제가 없어졌으며, 직원 29명 가운데 34%인 10명이 감축됐다. 총 29명 정원의 사무처 인력 가운데 남은 19명 중 11명은 계약직 임기제로, 이들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8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다.

또 위원장인 대통령 다음의 직책으로 저고위를 챙길 부위원장도 윤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공석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7일 “조직의 크기와 조직의 효율성은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가 빈축을 샀다.

저고위의 문제는 조직 규모 축소만이 아니다. 운영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편성돼 있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저고위 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고위 개편을 지시한 것은 인구절벽 위기가 가시화되자 내놓은 미봉책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앞선 조치와도 엇박자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8월 말 행정안전부는 사무처 인력 감축과 관련해 지디넷코리아에 “위원회 개편은 아니며 행안부가 관리하는 별도 정원 인력 관리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력 감축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를 묻는 기자에게 행안부는 “위원회 사무처 인력을 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범부처에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사무처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면 위원회 운영지원과 실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 의원은 “과연 윤석열 정부가 시대적·역사적 과제인 초저출생, 초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