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국제회의서 '디지털 시장 독점 대응책' 공유한다

미국 FTC-DOJ 주최 회의서 경쟁당국 수장들과 양자협의회 개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회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서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시장 독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미국 FTC와 법무부반독점국(DOJ)이 27일 공동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에 이어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독점 사건 등 국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를 비롯해 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경쟁당국 수장들은 기업결합 심사지침,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사이 협력안 등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위원장은 공개회의 제2세션(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과제) 발표자로 참석해 거대 플랫폼 경쟁제한 전략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 노력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시장·기술 융합 등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제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들이 공통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런 변화에 맞서 한국 제도 개편 내용과 관련 법 집행 사례들도 소개한다.

공정위가 올 초 내놓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시지침 내용과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자사우대행위 적발, 시정 사례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변화 필요성과 각국 집행동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방향이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기준으로 잠재적 경쟁 법리와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 각국 의견을 교환하고, 직접증거를 토대로 한 기업결합 심사 필요성과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전략인 혼합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 우려, 그리고 기업결합에 따른 데이터 집중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 위원장은 27일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와, 28일 리나 칸 위원장,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장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열어 디지털 시대 경쟁법 집행 방향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