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오면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실무를 담당한 방통위 국과장급 인사 2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후 방통위원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정부청사 집무실과 자택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2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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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2020년 종편 보도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권익위원회와 함께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이란 이유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감사원의 감사에서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현직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