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 장관 "日수출규제 풀어도 대일역조 더 심화하지 않을 것"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개선…일본도 맞춰 제도 바꿀 것 기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2019년 7월 시행된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지만, 대일 역조가 더 심화한다든지 하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수입규제가 풀어지면 기업들이 수입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 여러가지가 감소하는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제에 따라 우리는 상응조치로 이번주 중 이 3품목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소부장 정책을 통해 수입을 대체하고 더 좋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포토레지스트를 만들어서 일본을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화이트리스 조치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가급적 우리가 선제적으로 빠르게 제도를 바꿔나가고 일본도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정상 방일을 통해 현장에서도 경제인들 간 만남을 통해 신뢰가 다시 회복하는 걸음을 뗐다”며 “기업 간 협력이 앞으로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도 구체화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제조역량과 일본의 소부장 기술을 연계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원무기화 공동대응과 LNG 협력, LNG선 수주 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으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추진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에너지 인프라·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이 제3국에 공동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철강·에너지(가스)·조선 등에서 중단된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공급망·수소·산업정책 등 협력채널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등 유망 수출산업의 일본 수출과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이날 오후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대일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한·일 경제협력과 일본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수출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이해 서울에서 이달 말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5월에는 ‘한일 경제인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중단된 경제계 교류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