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 브리핑]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

정쟁 뇌관으로 떠오른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여야 정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송법과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등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다시 돌려보냈고 과방위에서는 이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투표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상임위에 따라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게 아니라 여야의 이견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야당이 다수인 구조에서 여당이 법사위 위원장직으로 관련 법안 논의를 견제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자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로 회부할 계획을 세웠고, 여당은 표 대결에서 막을 수 없다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회 교섭단체가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 비율로 낮춰 모두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추천 비중을 줄이고 학계와 현업단체, 시청자위원회의 추천 인사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특정 집단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권에서 최근 MBC 사장 인선을 문제삼고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터라 국회의 움직임에 더욱 이목이 집중됩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움직임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오는 31일 열릴 KT 주주총회를 앞두고 윤경림 대표이사 후보 선임 건을 심의하게 될텐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한 국민연금이라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와 ISS가 윤 대표 후보 선임 건에 찬성을 권고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들이 국민연금에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최대 영향력을 가진 두 회사 외에도 국내에서 한국ESG연구소가 대표 선임 건에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내일(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서도 마스크 벗는다

내일(3월20일)부터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에서 해제는 아닌데요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한 입소형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약국(마트 등의 개방형 약국 제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른 방역조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반생활에서 대부분 해제되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내 몸이 안 좋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LG전자가 신개념 전자식 마스크 ‘LG 퓨리케어 마스크’를 8일 출시했다. (사진=LG전자)

헬스케어분야에서는 굵직한 행사들이 여럿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KIMES)와 메디컬코리아가 열리는데요 디지털헬스케어, 의료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에 대한 강연과 전시가 진행됩니다. 또 암예방의날, 결핵예방의 날 행사도 열릴 예정인데요.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LG엔솔·네이버 등 586개 상장법인 정기 주주총회

작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개사 중 586개사가 이번주 (3월 20∼24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20일)를 비롯해 LG디스플레이(21일), 네이버(22일), LG이노텍(23일), LG에너지솔루션(24일) 등이 주총을 갖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22일 주주총회를 열어 7명의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최고 한도를 80억원으로 줄이는 안건을 논의합니다. 네이버 이사 보수 한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최대 150억원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회사의 수익성 저하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이사진들에게 지급되는 회사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회사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네이버는 이번 주총에서 변대규 의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도 다룹니다.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은 2017년 3월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습니다. 변 의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이 주총에서 승인되면, 그 직후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변 회장의 의장 재선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변 의장이 네이버 이사회를 이끄는 기간은 2026년 3월까지 총 9년이 됩니다.

네이버 이사회는 “다양한 사내/사외이사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이버 이사회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았다”면서 “오랜 시간 축적된 사업 능력과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문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네이버의 중요한 축으로써 회사가 글로벌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변대규 의장의 재선임을 추천했습니다.

주주총회 이슈도 있습니다. 오는 24일 넥슨과 넥슨코리아의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넥슨은 이날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을 다룹니다. 또한 넥슨게임즈는 박용현 대표 재선임을 주주총회에서 다룹니

국회 기재위, 반도체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체 회의 논의

지난주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반도체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과 우리 수출산업 위기에 따른 공감대에 따라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 등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IRA법에 상응하는 EU CRMA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국내 배터리 산업계가 관련 법안이 미칠 파장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삼성전자가 21일 ‘비스포크 라이프 비전’ 발표 미디어데이를 엽니다.

배달플랫폼노조 “9년째 3천원 기본배달료 인상하라”

배달플랫폼노조가 기본배달료 인상을 위한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북서울지부(이하 배달플랫폼노조)는 20일 오후 3시 공덕B마트에서 “9년째 동결된 기본배달료 3천원을 인상하라”는 주장의 투쟁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의민족과 12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배달의민족 사측이 기본배달료 인상에 반대하는 등 배달노동자를 무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들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배달료 명목으로 건당 6천원을 받고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추가금액을 받으면서도, 배달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배달료는 9년째 3천원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배달의민족이 배달료 명목으로 받아가는 배달료를 라이더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요구입니다.

넥슨,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 20일부터 미국 'GDC 2023' 참가

넥슨, 넷마블, 위메이드, 컴투스 그룹, 네오위즈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이 오는 20일부터 닷새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GDC) 2023'에 참가합니다. 각 게임사는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내용을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위메이드는 위믹스, 넷마블은 모두의마블2 메타월드, 컴투스 그룹은 C2X, 네오위즈는 인텔라X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상반기 흥행 예상 게임 중 하나인 아키에이지 워도 출시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를 오는 21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합니다. 이 게임은 출시 전 사전 예약자 수 200만 건을 넘어서며 흥행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