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품목 對韓 수출 규제 해제

한국, WTO 제소 취하…백색국가 복구키로

일본이 2019년 7월 단행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은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2019년 7월 이전처럼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한다. 화물·기술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목록도 서로 복구하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배상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일본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19년 7월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불화폴리이미드 3개 품목 한국 수출을 제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하게 하는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뺐다.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