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점을 시사해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전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수립을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중장기 전파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고도화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지원을 시작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중심으로 주파수를 할당 받는 자원 배분 구조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최근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사건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소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적극적인 전파 정책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올해 말까지 이용하기로 했던 5G 28GHz 주파수 대역 이용권리를 박탈했다. 네트워크 투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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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실장은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를 기반으로 제공된다"며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 정책은 사업자 간 경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정된 국가 자원(전파)을 이용하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약해졌다"며 "인프라 투자는 단기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과 긴 호흡으로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