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촉진...전파정책자문회의 열린다

KISDI,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방향 발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회의실에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중장기 전파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 비스의 고도화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로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전파정책은 우리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기반인 주파수의 배분을 결정해 사업자 간 경쟁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기반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0년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는 시장기능을 이용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하고 할당 조건을 통해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이 담보되도록 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전파정책의 역할과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방향에 관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윤규 차관은 “적극적인 전파정책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을 통해 통신 시장에 다시 한 번 경쟁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